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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락 영천시의원, “지방소멸 해법은 ‘영천형 기본사회’”…정책 대전환 촉구

이용기 기자 입력 2026.09.03 10:33 수정 2026.09.03 10:33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 흐름에 선제 대응
지역화폐 기반 ‘소득-소비-지역경제’ 선순환 모델 제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영천시가 기존의 인구 유입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시민의 삶을 직접 뒷받침하는 ‘기본사회’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영천시의회에서 나왔다.

영천시의회 김형락 의원(금호읍·청통면·신녕면·화산면·대창면)은 지난 1일 열린 제254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영천형 기본사회’ 구축을 제안하며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영천의 인구감소가 단순한 출생률 저하에 따른 자연감소를 넘어 전출에 따른 사회적 감소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지역의 소비 기반이 약화되고 골목상권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단순한 전입 장려금 등 현금성 지원만으로는 지방소멸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기존의 현금성 전입 지원을 넘어 소득·주거·돌봄 등 시민들이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을 보장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안의 정책적 흐름에 주목했다. 도농복합시인 영천의 읍·면 지역 역시 향후 관련 정책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이 구체화된 이후 뒤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영천시가 지금부터 자체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영천형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영천시 기본사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중앙정부와 경상북도의 관련 정책 및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축제와 행사성 경비 등 기존의 예산 구조를 면밀히 재검토해 시민의 삶에 직접 투자하는 ‘사람 중심 소프트웨어형 기본보장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멸위험이 높은 읍·면 지역을 비롯해 청년과 아동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영천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연구·도입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영천형 기본사회의 또 다른 특징은 기본소득을 단순한 복지정책에 머물게 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과 연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기본소득을 영천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내에서 소비가 이뤄지고, 그 소비가 다시 지역 상인과 자영업자의 매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본소득을 ‘소득 보전’이라는 복지적 관점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경제의 소비 기반을 유지하는 경제정책으로 확장하자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기본소득을 영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 순환을 이끌어내야 골목상권 회복과 공동체 복원의 확실한 처방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들이 주저할 때 한발 앞서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행정이 필요하다”며 “농촌과 청년이 살아 숨 쉬는 ‘기본사회 선도도시 영천’을 만드는 데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김 의원의 제안은 지방소멸 대응의 중심축을 ‘사람을 데려오는 정책’에서 ‘사람이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정책’​으로 옮겨야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정책 논의와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 선순환을 결합해 영천의 읍·면 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기본사회 모델을 구축하자는 제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영천시의 정책 대응과 예산 편성 과정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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