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회 발대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됐다.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군사시설 이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과정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사업 추진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제2탄약창 이전사업의 추진 방향과 향후 일정 등이 공유됐다. 이어 사업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자문위원들은 군사시설 이전의 필요성과 정책적 당위성뿐만 아니라 이전 후보지 선정과 이전 방식, 사업 추진체계, 재원조달 방안, 관계기관 협의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주요 쟁점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군사시설 이전사업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 공유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차원을 넘어, 이전 이후 해당 부지와 주변 지역의 도시공간을 어떻게 재편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할 것인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7월 용역 착수…이전 타당성부터 실행방안까지 종합 검토
영천시는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 남부동 일원 제2탄약창 이전을 위한 ‘군사시설 이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 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용역은 제2탄약창 이전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관계기관 협의 및 정책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용역에서는 현재 군사시설의 현황과 이전 후보지 여건을 분석하는 한편,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정부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분석하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수 있는 군사시설 이전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고려한 단계별 추진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군사시설 이전사업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 공유하고 있다.

결국 이번 용역은 ‘이전이 필요한가’라는 당위성 검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전을 추진할 경우 어디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재원을 활용해, 어떤 절차를 거쳐 추진할 것인지​를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자문위원회, 용역의 객관성과 실행력 높이는 역할
영천시는 이번 자문위원회를 통해 용역 과정에서 분야별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군사시설 이전은 국방·안보와 직결되는 동시에 도시계획, 재정, 지역경제, 주민 생활권 등 다양한 분야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업이다.

특히 이전 후보지 선정과 이전 방식, 사업비 부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전문적 검토와 이해관계 조정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자문위원회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각 분야의 전문적인 시각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영천시는 이를 통해 군사시설 이전 기본계획이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성과 현실성을 갖춘 계획으로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역사회가 사업 추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고, 향후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지역의 요구와 사업 추진 논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핵심 과제는 ‘실현 가능한 이전 논리’ 마련
제2탄약창 이전사업의 향후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는 사업의 정책적 당위성과 함께 실제 추진 가능한 논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군사시설 이전은 일반적인 공공시설 이전과 달리 국가안보와 군 작전환경, 시설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의지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영천시는 이번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차원의 필요성을 구체적인 자료와 분석 결과로 제시하고 이전에 따른 기대효과와 경제적·사회적 편익 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전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재원조달 방식은 향후 관계기관 협의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업비 산정과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전 후보지의 입지 여건과 군사시설로서의 적합성, 주민 수용성, 주변 기반시설, 환경 및 도시계획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군사시설 이전 넘어 도시공간 재편으로 연결
영천시는 제2탄약창 이전을 단순한 군사시설 이전사업으로만 접근하지 않고, 장기적인 도시발전과 연계할 수 있는 주요 지역 현안으로 보고 있다. 군사시설이 이전될 경우 기존 시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과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및 도시공간 구조에도 변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부동 일원 지역의 도시공간을 어떻게 재편하고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으로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구상도 향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영천시는 군사시설 이전을 통해 시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도시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러한 효과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이전 자체의 타당성 확보뿐만 아니라 이전 이후 부지 활용방안과 주변 지역 발전전략까지 연계한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영천시 “국방부 등 관계기관 협의 위한 논리·기초자료 충실히 마련”
영천시는 앞으로 자문위원회의 전문적인 의견을 용역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군사시설 이전의 정책적 당위성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특히 용역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논리와 기초자료를 충실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제2탄약창 이전사업을 지역 차원의 요구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와 타당성 분석을 토대로 국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정책사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병삼 영천시장이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김병삼 영천시장은 “군사시설 이전은 단순히 군사시설을 옮기는 사업을 넘어 도시공간을 새롭게 재편하고 시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중요한 지역 현안”이라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실현 가능하고 체계적인 이전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천시는 향후 자문위원회와 용역기관 간 협업을 통해 분야별 검토를 이어가는 한편,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2탄약창 이전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향후 타당성 검토 → 이전 후보지 및 방식 구체화 → 재원조달 방안 마련 → 관계기관 협의 → 단계별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각 단계별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군사시설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수적인 만큼 영천시가 이번 용역과 자문위원회를 통해 얼마나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전 논리를 구축하느냐가 향후 사업 추진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천시는 전문가의 정책적 판단과 지역사회의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제2탄약창 이전사업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높여 나가면서 군사시설 이전을 지역의 장기적인 도시발전과 시민 정주환경 개선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