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와 국민의힘이 지역 현안 해결과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정책 공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히 그동안 형식적인 보고 수준에 머물렀던 당정협의회에서 벗어나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대형 프로젝트를 의제로 올려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향후 성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영천시와 영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28일 영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 핵심 현안과 정부 예산 확보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국민의힘 영천시의회 의원들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회의에는 김병삼 영천시장과 시청 주요 국·소장 및 부서장, 이춘우 경북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경북도의원과 영천시의원들이 참석해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 지역 최대 현안 한자리에…'예산 확보'가 최대 과제이날 협의회의 핵심 의제는 영천시 미래 성장동력을 좌우할 대형 사업들이었다. 가장 큰 관심사는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다. 영천시는 국내 최대 경마시설인 영천경마공원 개장을 앞두고 본사 이전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마사회 본사가 이전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연관 산업 육성 등 상당한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된다.
금호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시설과 문화·체육·복지 기능을 결합한 생활SOC 사업으로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주민 편의시설 확충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사업이다.
제2탄약창 이전 문제 역시 빠질 수 없는 현안이었다. 군사시설 이전은 도시 공간 재편과 개발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사업이지만 국방부 등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인 만큼 정치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참석자들은 이들 사업이 정부 정책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부처,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 정부 정책 변화 선제 대응…공모사업 발굴도 주문이날 회의에서는 단순히 기존 현안을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방재정 기조 변화에 맞춰 신규사업과 정부 공모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중앙정부의 재정 운용이 선택과 집중 기조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국비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행정과 정치권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영천시는 주요 정책이 정부와 경상북도의 중장기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례적인 당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정책 단계부터 공동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 "성과 중심 협치" 강조하기태 영천시의회 의장은 "여건상 당정협의회를 자주 갖지 못했던 점이 아쉬웠지만 오랜만에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국민의힘이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는 협치 기반을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병삼 영천시장도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과 지역 정치권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움직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이 국·도비 확보와 정부 정책 반영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지방정치권 역할 더욱 중요해져이번 당정협의회는 단순한 정책 보고회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선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과 국비 지원 여부에 따라 성패가 갈리는 구조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영천시는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와 군사시설 이전, 대규모 생활SOC 사업 등 중앙정부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들이 집중돼 있어 지역 정치권의 정책 조정 능력과 대정부 협상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협의회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정례적인 정책협의체로 자리 잡을 경우 영천시의 국비 확보와 정부 공모사업 선정 경쟁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천시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지역 정당과의 정책 소통을 정례화하고 주요 현안별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도비 확보와 정부 공모사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