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군사관학교 설립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김병삼 영천시장이 국가 장교 양성체계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정책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객관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김 시장은 "국군사관학교 설립은 단순히 교육기관 하나를 신설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장교 양성체계를 재설계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새로운 교육체계 구축과 함께 기존 국방교육 인프라를 어떻게 발전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 전략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천에 위치한 육군3사관학교의 역할과 기능을 국가 차원에서 재조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육군3사관학교는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육군 장교를 양성해 온 핵심 교육기관"이라며 "국군사관학교 논의가 기존 육군3사관학교의 기능과 위상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영천이 이미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핵심 기반을 갖춘 도시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영천에는 육군3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군 교육환경과 군 협력체계, 정주여건 등 국방교육 생태계가 오랜 기간 축적돼 있다"며 "이러한 국가적 자산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은 채 새로운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책 효율성과 국가 재정 측면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국방교육 기능 또한 특정 지역으로 집중하기보다 기존 거점을 고도화하고 연계하는 방향이 국가 경쟁력 제고에 더욱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영천시는 국군사관학교 논의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첫째, 국군사관학교 설립 여부와 입지는 충분한 연구와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국가적 합의 속에서 결정해야 한다. 둘째, 국군사관학교 논의와 병행해 육군3사관학교의 기능과 위상을 유지·강화할 수 있는 발전전략을 국가 차원에서 함께 마련해야 한다.
셋째, 영천을 대한민국 미래 국방교육과 국방과학기술 교육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중장기 국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 국방부와 국회는 육군3사관학교, 영천시, 경북도 등 이해관계 기관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협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영천시는 조만간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 경상북도, 지역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공식 건의문을 전달하고 육군3사관학교 경쟁력 강화와 미래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 협의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김병삼 시장은 "영천은 육군3사관학교를 품은 도시를 넘어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전략적 거점"이라며 "국가 장교 양성체계 개편 과정에서 영천의 역할이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정책 의견을 개진하고 육군3사관학교가 미래 국방교육을 선도하는 교육기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영천시의 입장은 국군사관학교 설립 자체에 대한 찬반을 넘어 기존 국방교육 인프라와 장교 양성체계를 국가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향에서 정책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국방개혁과 국가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상황에서 영천시의 제안이 향후 국방교육 정책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