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가 최근 불거진 영천시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집행부를 향한 강도 높은 질타와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영천시의회(의장 하기태)는 21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공금 횡령 사건에 대한 집행부의 현안보고를 받은 뒤 전체 의원 공동명의의 성명서를 채택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의회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성명서는 단순히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수준을 넘어 행정 책임과 제도 개선을 동시에 요구했다는 점에서 향후 영천시의 대응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최근 발생한 공금 횡령 사건이 시민의 혈세를 유용했을 뿐 아니라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 신뢰를 크게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영천시의회는 행정 내부의 회계 관리와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원들은 "행정의 투명성과 공직사회 청렴성은 지방자치의 기본 가치"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부시장이 직접 사건 경위와 현재까지의 조치 상황을 보고했다. 보고를 청취한 의원들은 사건 발생 경위와 내부 관리체계의 문제점,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집중 질의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의회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조사와 신속한 후속 조치라고 강조했다. 영천시의회가 채택한 공동성명서에는 집행부가 즉각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가 담겼다.
첫째, 사건의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횡령금을 전액 환수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문책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회계 결재 절차와 자금 이체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이상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셋째, 직접적인 횡령 행위뿐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관련자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 행정 신뢰 회복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넷째, 일회성 감사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인 내부 감사체계를 마련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개인 비위 처벌을 넘어 행정 시스템 자체의 개선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금 횡령 사건은 대부분 내부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장기간 적발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영천시의회는 회계 결재 과정의 다중 검증체계와 전산 기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도입, 내부 감사 기능 강화 등 구조적인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사건 발생 이후의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 중심의 행정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영천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 업무보고와 각종 안건 심사와 함께 공금 횡령 사건에 대한 집행부의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집행부의 재정 운영 전반과 내부통제 시스템을 면밀히 살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의회의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동성명이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성과는 향후 영천시가 제도 개선과 책임자 문책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영천시의회 역시 이번 사건을 일회성 대응으로 끝내지 않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행정 체계를 구축할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과 감시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