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그동안 일부 개발사업에서는 사업계획과 실제 시공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토지 경계 설정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재시공과 사업계획 변경, 준공 지연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의 비용 부담은 물론 행정 절차가 길어지고 토지 경계 분쟁 가능성도 제기돼 왔다.

이에 영천시는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이전 단계에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현장 사전검토를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경계 설정의 적정성을 비롯해 인허가 내용과 실제 시공 현황의 일치 여부, 공공시설 경계 및 토지 이용 현황 등이다.

또 사업 초기부터 측량 관계자와 사업시행자, 설계업체 등이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해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준공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개발사업의 원활한 준공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사업비 증가를 줄이는 것은 물론 토지 경계 분쟁 예방과 시민 재산권 보호에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 사업 효율성을 높이는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정확하고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개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