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과 국방시설 분산 배치 논란
이번 논란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국가균형발전 논리다. 영천시는 국방교육기관 재배치를 단순한 군사시설 이전이 아닌 국가 핵심 교육기능의 공간 재편 문제로 규정했다.

성명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핵심 기능을 특정 지역으로 집중시키지 않는 것"이라며 "기존 거점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주요 군 교육기관은 육군3사관학교(영천), 육군학생군사학교(괴산), 해군사관학교(창원), 공군사관학교(청주), 육군종합행정학교(영천), 육군포병학교(장성), 육군종합군수학교(대전 자운대) 등 전국에 분산 배치돼 지역별 국방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국방행정 전문가들은 이러한 분산 배치가 국가안보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과 군사시설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한다.

"기존 인프라 활용이 예산 효율성 높다"
영천시는 정책적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새로운 교육시설을 대규모로 구축하기보다 기존 국방교육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국가 예산 절감과 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구축된 교육시설과 숙련된 교수진, 장기간 축적된 교육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신규 시설 투자보다 경제적이며 기존 국방교육도시의 기능도 유지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는 최근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와 공공시설 중복투자 방지 정책과도 일정 부분 맞닿아 있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영천시, 정부·국회 협의체 구성 요구
영천시는 정부에 네 가지 사항을 공식 요구했다. 첫째, 국군사관학교 자운대 설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충분한 공론화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육군3사관학교의 기능과 위상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 셋째, 국군사관학교의 입지와 운영체계를 국가균형발전과 기존 국방교육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넷째, 정부와 국회, 국방부가 영천시와 경상북도를 비롯한 기존 국방교육도시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영천시는 향후 경북도와 지역 국회의원, 시민사회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할 경우 범시민 대응기구를 구성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병삼 시장은 ”영천시는 대한민국 장교 양성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고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