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건축, 개발행위, 농지·산지 전용 등 각종 인허가 업무와 관련된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AI가 종합 분석해 신청 가능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고 필요한 행정 절차와 제출서류 등을 한 번에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현재는 민원인이 관련 법령을 직접 확인하거나 담당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부서별 검토와 협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특히 인허가 업무는 법령과 지침, 지역별 조례가 복합적으로 적용돼 민원인의 이해가 쉽지 않고 담당 공무원 역시 반복적인 법령 검토와 협의에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

새롭게 구축되는 시스템은 이러한 과정을 AI가 사전에 분석해 민원인에게 인허가 가능성을 예측해 제공하고 관련 절차를 통합적으로 안내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시범운영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와 인허가 담당 공무원 인터뷰, 행정환경 분석 등을 실시해 객관성과 공정성, 실증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했다.

그 결과 영천시를 비롯해 경산시, 아산시, 음성군, 인천 계양구 등 전국 5개 지방자치단체가 최종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지자체들은 올해 말까지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현장 자문과 실증, 시스템 검증 등에 참여하며 실제 인허가 업무에 적용 가능한 서비스 모델을 함께 구축하게 된다.

사업은 2026년 12월까지 시범운영 지자체를 중심으로 개발 자문과 현장 검증을 완료한 뒤 2027년 초부터 5개 지자체에서 우선 운영된다. 이후 운영 성과와 개선사항을 반영해 2027년 말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대국민 서비스와 공무원 업무지원 서비스를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AI가 인허가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하고 관련 절차를 안내하게 되면 민원인의 불필요한 신청과 반복 방문을 줄일 수 있으며 공무원 역시 법령 검토와 부서 간 협의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인허가 민원 처리 기간이 기존보다 약 30% 단축되고 연간 약 75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천시는 이번 시범사업 참여를 계기로 디지털 기반 행정혁신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공공행정에 AI를 접목해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구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민원 서비스 개선을 넘어 AI를 활용한 지방행정 혁신 모델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조례와 행정기준까지 AI가 함께 분석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전국 지자체의 인허가 업무 표준화와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