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북도 지적업무 워크숍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영천시 홍강의 주무관(제일 왼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3개 시·군이 최종 발표를 진행했으며 영천시는 AI 기반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한 지적행정 혁신 방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구역 경계지역 지적불부합지, 전국적 과제로 부상
행정구역 경계지역은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간으로, 과거 측량기술의 한계와 지적도 작성 기준 차이, 경계 설정 오류 등으로 인해 지적도와 실제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러한 지적불부합지는 토지 소유권 분쟁은 물론 개발사업 추진 지연, 행정서비스 제공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행정구역을 경계로 관리 주체가 달라질 경우 문제 해결 과정이 복잡해져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영천시는 이번 연구를 통해 경계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적불부합지의 유형과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디지털 기반의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AI·드론·LiDAR 융합한 공간정보 기술 적용
연구의 핵심은 첨단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한 지적불부합지 탐지 및 정비 체계 구축이다. 영천시는 드론을 활용한 고해상도 영상 취득,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기반 3차원 공간정보 구축, AI 영상분석 기술을 결합해 기존 지적도와 실제 지형·지물을 비교·분석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경계선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자동 추출하고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 간 불일치 여부를 신속하게 탐지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 현장 중심 조사 방식에 비해 시간과 행정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조사 정확도 향상과 업무 효율성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연구에서는 행정구역 경계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관리 체계 구축과 정보 공유 플랫폼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적재조사사업과 연계한 실효성 확보
영천시는 AI 기반 분석 결과를 지적재조사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 작성된 종이 지적을 디지털 기반의 최신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연구에서는 AI 분석을 통해 도출된 불부합지를 우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경우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경계지역의 지적불부합지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디지털 지적행정 전환 가능성 입증
이번 연구는 단순한 문제 진단을 넘어 AI와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한 지적행정 디지털 전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트윈, 스마트 국토정보 플랫폼, AI 기반 공간정보 활용 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제 행정 현안 해결에 AI 기술을 접목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영천시는 지난해 같은 대회에서 ‘행정구역 경계지역 지적불부합지 문제 해결 방안’ 연구로 장려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는 AI 기술을 접목한 고도화된 연구과제를 발표하며 2년 연속 수상의 성과를 거뒀다.

영천시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AI 기반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해 지역 간 경계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 가능성을 확인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적행정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간정보와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지적행정 분야에서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자동화 기술 도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천시의 이번 연구는 향후 전국 지자체의 지적불부합지 정비 정책과 디지털 지적행정 추진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선도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